법령 형사소송법 제1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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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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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박재성 1 강규상 1 김익환 1 김태훈 1 강일원 1 우인식 1 송기오 1 김계리 1 강대규 1 박상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6,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4, 2022. 5. 1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5,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7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